“北 유엔 제재후에도 핵물자 위장수출”

북한이 지난 6월의 유엔안보리 제재결의 이후에도 핵과 미사일 관련 물자를 위장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유엔의 전문가그룹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뉴욕발로 1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이 입수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그룹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지난 6월 이후에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 관련 물자의 위장 수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안 1874호는 북한의 선박·항공기 등을 통한 수출 화물에 대한 검사와 무기수출입 금지, 금융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문가그룹의 중간보고서는 유엔의 제재대상인 북한 내 8개 단체와 개인 5명을 대신한 다른 단체와 인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수출입 화물에 대한 위장 공작으로 유엔의 제재를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탄도미사일 관련 물자의 수출에 관여하고 있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자회사를 통해 관련업무를 계속하고 있으며, 제재대상인 단천상업은행과 조선혁신무역회사를 대신한 북한관련 은행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북한의 수출입 무기관련 물자의 위장공작 수법으로 화물 목록의 위조, 허위 라벨의 사용, 유명 해운회사의 이용, 여러 차례에 걸친 화물의 교체선적 등도 지적됐다.


중간보고서는 유엔의 제재 효과와 관련, 유엔안보리가 지난 6월12일 대북 제재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북한의 무역 적자는 10억 달러를 대폭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2006년 10월의 북한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718호)이 채택됐을 때도 북한의 무역적자는 연간 10억 달러로 증가했던 것으로 중간보고서는 추정했다.


이 중간보고서는 유엔가맹국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제재의 이행상황과 과제를 정리한 것으로 지난 11일 유엔안보리에 제출됐으며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효과적인 제재방법을 찾고, 추가제재 여부를 검토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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