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사 해체 주장…”한반도 평화에 필수”

북한 외무성은 14일 유엔군사령부(UNC)에 대해 “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데 대한 우리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입장과 노력을 한사코 외면하면서 정전상태를 지속시키고 있는 배후”라고 비난했다. 


외무성은 이날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은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는 비망록을 통해 “유엔군사령부를 즉시 해체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유지 하는가 마는가, 아니면 냉전의 부활을 꾀하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으로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제67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회의에서도 “남조선 주둔 유엔사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수행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주장한 바 있다.


외무성은 또 “유엔성원국들의 총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이 유엔의 이름만 도용해온 부당한 기구”라면서 “유엔군사령부가 오늘까지 존속되어 이제 와서는 더우기 다국적 무력의 전쟁도구로 되살아나려 하고 있는 것은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을 보장하는 견지에서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은 마치 우리 공화국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지역정세를 긴장시키는 요인으로 되는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그것은 저들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침략성을 가리우기 위한 얕은 오그랑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엔군사령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가 1950년 6월 27일 대북 군사제재를 결의(제1511호)한 같은 해 7월 7일 유엔군 통합사령부 설치 결의(제1588호)에 따라 창설됐다. 이 사령부는 유엔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정전협정 체결과 준수, 집행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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