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협전략, 3대세습 기반확대용”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와 개성공단 통행 차단 등 위협 조치들은 ‘포스트 김정일 시대’ 후계구도를 주도할 후견그룹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2일 ‘북한의 위협과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주제로 열리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 앞서 공개한 발표문에서 “북한의 위협적 태도가 초강경화하는 것은 군 중심의 강경파가 북한 내부 권력향배를 주도함으로써 과거 10년간 누적된 내적 모순을 극복하고 김정일 이후 후계구도를 주도할 후견그룹의 기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이어 “북은 우리 정부의 무시 전략에 대응, 일방적으로 위협 수위를 올리는 방법을 통해 내부인으로 하여금 외부의 위협을 실감케 함으로써 김 위원장의 직계 자손이 대를 이어 권력을 세습하는데 대한 명분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북한의 잇단 위협성 조치에서 ▲내부 불만을 외부에 전가, 체제결속을 다지고 ▲미국 오바마 행정부 초기 한반도 상황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한편 ▲한.미.일을 협박하고 중.러에는 우호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성동격서’ 전략의 측면도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유영옥 경기대 국제대학장은 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에 언급, “의연한 대응을 하면서 당분간 무시전략을 펴 나가는 한편 6자회담 참가국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북정책을 일관성있게 유지하면서 북한 스스로 자세를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용 국방연구원 연구원은 북한이 4~8일 사이로 예고한 장거리 로켓 발사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북한은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때 1,2단계 로켓 발사 성공으로 다단로켓 기술 중 중요한 ‘분리 기술’을 확보했다”며 “2006년 대포동 2호 발사는 실패했지만 상호 기술협력관계에 있는 이란의 우주발사체 발사 성공과 지대지 미사일인 KN-02 개발 성공으로 대포동 2호는 기존 실패의 원인이 제거됐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가안보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는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국가안보는 한번 침해되면 단기간 내 원상회복이 극히 어렵다”며 “언론은 국가안보 사안에 대해 정확한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보이익의 수호자로서의 책임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정보기관이 수집하는 비밀첩보는 그 내용의 기밀성뿐만 아니라 수집 출처의 보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론의 집요한 추적보도는 경우에 따라서 국가기밀 누출이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외교관계를 악화시키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언론기관은 ‘국가안보와 국익’의 관점에서 균형감각을 갖고 보도하는 성숙함이 요망된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