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리나라에 투자하세요”

“정부는 금융부문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외국투자가는 기업운영에서 얻은 이윤과 소득을 우리나라 영역 밖으로 세금없이 송금할 수 있고, 투자한 재산도 세금없이 영역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북한의 조선상업회의소 리학권 소장은 17일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외국인 기업들에 편의를 제공하고 유리한 투자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나라(북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예로 든 것이다.

또 있다. “모든 노(동)력이 일반중등의무교육을 받아 질이 매우 높은 데 비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유럽의 10분의 1, 중국과 홍콩의 5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는 현재 북한 당국이 외국투자가들의 대북 직접투자를 단순히 “허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장려”하면서 외국기업들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마련하는 조치들을 실시하고 있는 점에 특별히 주목해줄 것을 주문했다.

리 소장이 밝힌 북한의 투자 ‘매력’엔 “자연지리적으로 볼 때도 투자에 유리한 조건들”이 있다. 즉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적인 소비시장을 가진 나라들의 중심에 (북한이) 위치하고 있으며, 반경 1천km 내에 6억명의 인구, 2천km 내에는 15억명의 인구가 밀집돼 있다”는 것.

그가 외국인투자가들에게 좋은 정치.경제적 조건이라고 주장한 것엔 “‘우리식 사회주의체제’에 의한 정치적 안정성의 보장”과 “중.경공업과 농업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초한 다방면적인 경제토대와 잠재력”도 포함돼 있다.

북한에는 철광석과 금.은, 마그네사이트와 석회석, 무연탄 등 200여종에 달하는 자연광물을 포함해 수산.산림자원이 풍부한 점도 리 소장은 지적했다.

리 소장은 북한 당국이 외국투자가들의 “재산과 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적 담보”로 양자간 투자장려 및 보호협정을 체결한 나라가 덴마크와 스위스, 이탈리아, 중국, 러시아, 타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23국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2000년대 이후 국제환경이 변화하면서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와 캐나다와 같은 미주 국가와 관계를 맺은 것은 “이들 나라 투자가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활동에서 자기 나라의 정부적 담보를 기대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게 됐다고 말했다.

북한에서는 1984년 합영법이 채택됐으며 1990년대에는 외국인투자법과 외국인기업법, 토지임대법, 세금법, 외환관리법 등 외국투자관계법과 규정을 제정하고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을 법률적으로 지원해왔다.

리 소장은 “적대국들의 경제봉쇄 정책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가려졌던 조선의 투자환경이 지금 세계의 많은 투자가들속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조선상업회의소와 연계하려는 외국 기업도 날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신보는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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