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국인 투자안내 책자 발행

북한이 외국투자 유치를 위해 ’조선투자법 안내’ 책자 발행을 준비중에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인터넷판이 22일 보도했다.

이 책자는 ▲북한 개관 ▲북한 투자관련법에 대한 법률학적 이해 ▲법으로 본 외국투자 기업 ▲분쟁 해결과 기업 해산 및 파산 ▲북남경제협력 관련법 등 5개 편으로 구성돼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법제부의 후원을 받는 평양법률사무소가 준비중인 이 책자는 내년 초 발행 예정이다.

조선신보는 지난 2004년 개설된 이 법률사무소가 올 들어 사업 내역을 확대해 대대적인 법률상담 봉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허영호 소장은 “(북한에서의) 투자 대상 선정과 기업 창설 운영, 분쟁 해결과 기업 해산 및 파산 관련 상담에서 일련의 법률 문서 작성까지 우리의 봉사 범위는 넓다”면서 “북한에 투자를 생각하는 외국 투자가들은 우리 사무소와 연계를 취하는 것이 투자 안정성 담보에서 유익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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