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완전봉쇄 새 유엔 결의 필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채택한 결의 1874호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완전한 봉쇄조치를 포함한 새 결의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해군전쟁대학의 라울 페드로조 국제법 교수는 24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인터넷판에 기고한 글에서 “국제사회가 진정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유지를 원한다면 유엔은 당장 북한에 의무 이행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포함한 보다 실효성 있는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결의안은 NPT 의무 이행을 위한 확실한 시한을 정한 후 북한이 이를 넘기고 여전히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하면 북한에 대한 완전한 봉쇄조치를 승인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페드로조 교수는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채택된 결의 1874호는 무력사용 권한을 제한한 유엔헌장 41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북한 선박이 불법무기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더라도 선박 소속국가인 북한의 동의가 없으면 강제 승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2년 12월 스페인 함정이 북한 선박 서산호를 국제수역에서 정선시키고 강제검색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서산호가 북한 국기를 달지 않아 국적이 불분명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허용하는 국제법이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 북한은 자국 선박에 국기를 내걸어 그러한 강제검색이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페드로조 교수는 전망했다.

페드로조 교수는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하는 기술을 아직 얻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지만 그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라면서 김정일 정권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이란에 우라늄 농축활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똑같은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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