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올해도 ‘150일 전투’식 동원 운동 펼칠까?

인민생활의 결정적 전환을 2010년의 화두로 내세운 북한이 올해에도 150일 전투와 같은 대대적인 동원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4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의 공동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2010년 북한 공동신년사설 분석’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2009년 150일 전투, 100일 전투에 이어 2010년에는 공동사설 관철을 위한 365일 전투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또한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인민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각 분야당) 책임을 엄격하게 따지는 국면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신년사설을 통해 본 북한의 올해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김정수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150일, 100일 전투 등으로) 북한 주민들의 심신이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이므로, 실질적인 주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대적인 사회적 동원 운동 대신 직장을 중심으로 한 사상교육을 전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한 “북한이 경공업과 농업을 주공전선으로 채택한 것은 북한의 상황이 그만큼 나쁘다는 것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며, 그러나 “식량사정이 매우 나쁘고, 공장가동률이 낮은 상황 등 환경적 요인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민생활 향상) 성과는 낙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 경제의 취약부분이었던 경공업과 농업 발전을 기초로 인민생활 향상을 제시한 것은 그만큼 (경제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내부적인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북한이 경제분야 과업을 제시한 것은 1995년 이래 처음으로 올해의 성과에 대한 자신감이 없이는 곤란한 제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의 올해 대외관계 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대체적으로 일치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 한 해 남북관계와 미북대화에 모두 적극성을 보이는 유화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미대화, 6자회담 등의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도 남북관계 경색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난해 8월 이후 지속됐던 대남 유화적 태도가 지속될 것”이라며 “남한과의 당국간 회담을 통해 큰 틀에서 유화적 흐름을 조성하고 상황에 따라 인도분야·경협분야의 지원을 요청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도 “신년 공동사설에서 남한 및 미국에 대한 비난이 사라지고 관계개선과 협력에 대한 긍정적 표현이 등장한 것은 자체적 능력만으로 (경제 문제를) 100%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올해는 남북경협에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공을 남쪽으로 넘기는 남한 책임론을 구사하고 있다”며, 또한 “북미관계의 근본문제는 공화국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기존의 입장을 명확하게 반복 제시함으로써 북미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부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