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세계평화 위협 존재…대화 진정성 부족”

이명박 정부의 중반기 대북정책과 현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한 2010년 통일백서가 17일 발간됐다. 올해 백서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의 남북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총 6장, 24절로 구성됐다.


남북관계의 총평 격이라고 할 수 있는 백서의 1장의 제목을 ‘원칙있는 남북관계 정립’으로 표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과 현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백서가 1장을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으로 ‘비핵·개방·3000’의 제안 배경과 구체적 내용을 소개했던 것과는 비교된다.


구체적 내용에서도 백서는 ‘원칙에 기초한 남북관계 추진’과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3월에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을 하나의 절로 편성, 사건발발과 정부의 대응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백서는 “북한은 ‘1983년 아웅산 폭탄테러’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등 무력도발을 계속해 왔으며,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해 왔다”면서 “이번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백서는 또 2009년 ‘통일정책과 국민적 합의’ 장을 ‘통일역량 강화와 통일기반 구축’으로 변경했고 ‘통일교육’를 새로운 장으로 편성했다.


2009년 백서에선 현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정책홍보, 여론수렴을 강조했다면 2010년 백서는 통일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통일준비를 위한 대내외적 협력체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아 달라진 상황을 반영했다.


제4장 ‘남북대화’에서는 2009년~2010년 6월말까지 총 9차례의 남북회담을 비롯, 개성공단관련 4·21접촉, 해외공단 남북합동시찰 평가회의 등이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특히 김기남 비서를 단장으로 한 고(故) 김대중 전(前) 대통령 북한 조문단 방문을 계기로 해서는 현 정부들어 첫 고위급간 접촉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 태도를 견지했다. 백서는 천안함 사건에 언급,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케한다”면서 “그동안의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본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는 여전히 답보상태이며, 이산가족상봉 정례화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도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성과가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백서는 ‘남북교류협력’ 장에서는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교류협력의 질서를 바로 잡고 향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대비한 작업들을 추진해나갔다”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정비 ▲군통신 자재·장비 제공를 통해 통행통신기반 조성 ▲경협보험제도 개선 ▲개성공단의 안정적 추진 등을 소개했다.


백서는 이외에도 남북인도분야협력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피격에 따른 우리 정부의 5·24대북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조건없이 추진한다는 기본입장에 따라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지속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 시민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자평했고, 북한인권법 동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발간사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천안함 피격사건은 남북관계의 현 주소와 한반도의 냉혹한 안보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북한이 여전히 대결적 태도와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을 붙잡고 있음도 보여줬다”면서 “우리에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남북관계 정립의 시급성을 절감케 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근본적 태도변화가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2010 통일백서는 총 7,000부를 발간, 도서관과 학교, 언론사, 각급 교육기관, 민간단체, 정부 주요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통일부 홈페이지 자료마당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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