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해상 충돌방지 의제화 주장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8일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측은 서해상 출동방지 및 경제협력을 위한 포괄적 군사보장 조치를 토의하자는 입장을 밝혀 회담이 순탄하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측 문성묵 대표는 이날 오전회의 종결 후 브리핑에서 “남측은 열차 시험운행을 비롯한 철도.도로 통행에 따른 군사보장 문제를 우선 협의하자는 입장을 강조했다”며 “그러나 북측은 서해상 충돌방지, 공동어로 실현문제, 철도.도로 통행 및 열차시험 운행을 포함한 남북간 경제협력의 군사보장 문제도 함께 협의하자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측 단장인 김영철 인민군 중장은 “이번에 열차 시험운행에 관련된 문제만 토론한다고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았다. 명백히 말씀 드린다”고 밝혀 회담 의제를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합의서 논의에 국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그는 북측 대표단 가운데 김응철을 가리키면서 “실무적인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실무단장으로 해군대좌(대령)”라며 “서해 해상 충돌방지, 공동어로 수역 설정을 위한 근본문제 협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서 해군 실무자를 교체 투입한 것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대신한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를 거론하기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측은 3차, 4차 장성급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사실상 장성급회담을 통해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매듭짓는데 올인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열차 시험운행 및 철도.도로 통행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합의서 체결을 미끼로 NLL을 무력화하고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설정하는데 회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무장지대(DMZ)를 지나 군사분계선(MDL)을 관통하는 철도.도로를 이용해 차량과 인원이 오가는데 필요한 군사적 절차를 담은 문서를 마련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차량과 인원이 왕래하는 시간을 언제로 정하고 상호 어떤 방식으로 통보하며, MDL 인근에 경계병력을 얼마나 배치하고 총기 휴대 여부 등을 규정하는 합의서는 ‘문서교환’ 형식으로도 얼마든지 체결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북측이 여러 차례 회담에서 이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은 것은 군사보장 합의서를 이용해 북측 입장을 관철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이 때문에 남북이 각각 핵심의제로 내세운 군사보장 합의서 체결과 서해 해상 경계선 설정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분리해 다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로 예정된 열차시험 운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측은 작년 5월 4차 회담에서도 ‘분리 또는 실무접촉을 병행하자’는 남측 주장에 대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우선 협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펼쳐 회담이 결렬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북측이 거론한 공동어로 수역 설정 방안은 남측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NLL의 북쪽 또는 남쪽에 설치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장애물이다.

북측 입장에서는 NLL 북쪽에 설치하면 ‘NLL이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는 남측 입장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셈이어서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해상경계선 설정과 관련해서도 북측은 작년 5월 4차 회담에서 1999년 `해상군사통제수역’과 2000년 `서해 5도 통항질서’ 주장보다 완화된 새로운 경계선 대안을 내놓으며 회담기간 내내 남측을 압박, 사실상 다른 의제 논의를 원천봉쇄한 바 있다.

당시 북측은 전체 NLL 구간 가운데 소청도에서 연평도 인근 해상 구간에서 5~10km 가량 남쪽으로 후퇴한 경계선 대안을 내놓았다.

북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남측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해상 불가침 경계선 계속 협의’ 등 8개 군사분야 합의사항을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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