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생존 국군 확인 파장…쟁점은

전사자로 처리됐던 6.25 참전 국군 4명이 30일 북측 이산가족 상봉신청자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일단 이번에 확인된 4명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참전 국군이 북한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정부도 국군포로 현황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나 북한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국군포로 약 500명 생존 추정
국방부 관계자는 31일 “탈북자나 귀환 국군포로, 남아 있는 가족, 같은 부대에 있었던 사람 등의 증언을 토대로 6.25 전쟁 중 발생한 국군포로 중 약 500여명이 북측지역에 생존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57년에 전사자로 일괄 처리됐던 국군 4명의 생존이 이번에 확인됨에 따라 국군포로 현황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국방부는 탈북자나 귀환포로의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마다 국군포로 명단을 수정하고 있으나 북한에 생존한 국군포로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북한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북한은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협조를 얻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도 “정부가 직접 현지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황 파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 26∼27일 남북적십자회담과 지난 달 남북적십자실무접촉, 지난해 8월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북측에 강하게 전달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 인식하고 대북정책의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향후 남북적십자회담에서도 이 문제의 가시적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北 국군포로 존재 부정
북한은 현재 북에 거주하는 국군 출신을 ‘전향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국군포로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남측이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를 꺼내면 북측은 ‘존재하지 않는 문제’라며 회담 의제로 올리는 것조차 꺼리고 있다.


북한의 주간지인 통일신보는 지난 3월20일 ‘인도주의 간판 밑에 감행되는 대결소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한 정부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전면 제기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차단하고 시간을 끌며 흡수통일 야망을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통일신보는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해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의해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뒤 “이승만 정권은 정전협정을 파탄시키려고 수 만명의 인민군 포로를 남조선에 강제 억류시켰다”며 반공포로 미귀환 문제를 제기했다.


국군포로에 대한 북측의 입장이 이처럼 강경하다보니 송환은 물론이고 현황 파악을 위한 협조도 이끌어내기 힘든 상황이다.


 
◇생존사실 확인해도 법적지위는 불변
전사자로 처리된 국군포로의 생존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남측으로 귀환하지 않는 한 전사자 지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군 관계자는 “귀환하는 국군포로는 전사 처리를 취소하는데 북한에 생존해 있는 사실이 확인된 전사처리 국군은 지위가 바뀌지 않는다”며 “가족들이 유족연금을 이미 받은 상태라서 변경시켰을 때 실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군포로가 남측으로 귀환하면 전사자 지위가 바뀌면서 각종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국군포로는 1994년 귀환한 `귀환 국군포로 1호’ 고(故) 조창호 중위를 비롯해 현재까지 총 79명이 중국 등 제3국으로의 탈출을 통해 남한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와 함께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도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북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현재까지 가시적 성과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열린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교류사업은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도 추진돼야 한다는 인도주의 존중 원칙 ▲전면적 생사확인.상시 상봉.영상편지 교환.고향방문 등을 통해 일회성 상봉이 아닌 근본적 문제해결 추구 원칙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상호협력의 원칙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3대 원칙’을 제시했었다.


정부는 다음달 적십자회담에서도 우리 측은 이산가족상봉 정례화와 함께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북측에 촉구할 예정이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