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회기강 잡기 ‘3중 법망’

북한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잡기 위해 3중의 법망(法網)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법학연구원 김성욱 연구원은 28일 서울 정동 세실에서 열린 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 월례 연구발표회를 통해 북한의 사회안전단속법이 사회 질서를 잡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연구원은 1992년 12월 제정된 뒤 1999년 3월 한 차례 개정된 사회안전단속법에 “온갖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 제재를 바르게 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북한의 경찰기관인 인민보안성을 통해 형사범을 제외한 법위반자를 조사하고 처벌하는데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과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의 단속 대상으로는 정치적 안정 위협, 외화관리 질서 위반, 직장 무단 결근, 불법 의료, 여행질서 문란, 음란물 유포, 기밀 누설, 패싸움 등 각종 사회.경제 질서를 문란시키는 다양한 행위들이 예시돼 있다.

또 단속된 법 위반자들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경중과 뉘우침 정도(개준성/개전성)를 고려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체로 6개월 미만의 노동단련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사회안전단속법이 2004년4월 대폭 개정된 북한 형법과 2004년 7월 제정돼 형법을 적용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위법행위에 대해 해당기관이 행정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정처벌법과 함께 3단계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연구원은 아울러 “형법과 행정처벌법, 사회안전단속법 등이 중복되는 측면도 있지만 처벌방법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 사회 질서와 정치 체제를 유지하는데 상호 보완 작용을 하고 있다”며 “개정을 통해 모호한 처벌 규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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