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이버테러·미사일·핵’ 비대칭 3種세트 연출?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과 스커드·노동 미사일을 동시 발사할 기세다. 여기에 추가 핵실험 준비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북한 정찰총국 소행으로 밝혀진 3월 사이버테러에 이어 미사일 발사, 핵실험까지 감행하면 비대칭전략 3종(種)이 모두 선보이게 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일 “우리나라와 미국이 수집하는 정보에 의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며 “지금부터 언제든 그런 가능성이 구체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동해와 함경남도 일대에서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포착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은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문제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유엔 결의 2094호 등 위반으로 안보리에 자동 회부된다. 따라서 안보리가 추가 제재를 논의하게 되면 전례에 비춰볼 때 북한 역시 강하게 반발하며 군사적 위협카드를 꺼낼 공산이 크다.


3차 핵실험도 지난해 12월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논의에 반발해 진행됐고, 북한이 계속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이란 점에서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연이어 감행할 수 있다.


이미 북한의 핵실험 장소인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차량 움직임 등이 분주해지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은 마음만 먹고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월 3차 핵실험 때 사용했던 서쪽(2호) 갱도와 동시에 추가로 남쪽(3호) 갱도를 준비·관리해 왔다. 북한이 3차 핵실험 직후 중국 측에 연내 1, 2회 추가 핵실험 계획을 통보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다.


현 상황이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핵보유국 지위를 위해 추가적인 핵 기술력 개발과 과시는 필요하다. 


북한의 연속된 비대칭전략 과시 시도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해 국지전 또는 확전으로 전개되는 상황은 압도적인 한미연합전략 대응에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력충돌을 피해하면서 자신들의 무력을 충분히 과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비대칭 3종 세트를 선택한 것이다. 권력 기반 확대 및 안정화가 필요한 김정은에게 핵을 포함한 비대칭전략 도발카드는 체제유지의 가장 유력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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