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불법활동’ 재부상..내용은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과 이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는 등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결국면이 고조되면서 북한의 ‘불법활동’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이 제조.유통하는 것으로 의심을 받는 100달러짜리 초정밀 위조지폐 `슈퍼 노트’ 문제가 제기된데 이어 보험사기를 통한 외화벌이, 대량살상무기(WMD) 선적 의혹이 있는 선박에 대한 미군의 추적 사실 등이 잇따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제기된 내용들은 사실 처음 나온 문제들은 아니다.

이른바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가 국제적 현안이었던 2005년 하반기부터 2007년 상반기에 걸쳐 다양한 양태의 북한의 불법활동이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서방언론에 보도됐다.

특히 미 중앙정보국(CIA) 추산에 따르면 북한은 2005년 기준으로 연간 17억 달러인 수출액 가운데 이런 불법 활동에 의한 수입이 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북한은 당시 해외에 상주하는 북한의 외교관을 비롯한 관료들까지 직접 가세해 아시아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유럽, 미국 등 세계무대에서 마약 및 가짜 담배 밀매,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는 상아 밀매 등으로 불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가짜 담배의 경우 북한내 10여개 공장에서 연간 410억개 가짜담배를 생산, 공해상에서 원양 밀수선에 선적한 뒤 소형 고속정에 나눠 동아시아의 거래책들에게 전달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작년에는 부산에서 100만 달러에 달하는 슈퍼노트가 유통 직전 포착된 사건과 북한과의 연계설이 나돌고 있고 북한산 양귀비가 러시아와 중국 등지에서 적발된 사례도 있다.

외교 소식통들은 최근 다시 북한의 불법활동이 부각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의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마약 밀매나 돈세탁, 위폐 제작.유통, 불법 무기 수출입 등의 정보를 평소에 모아 뒀다가 북한이 위협을 가할 때 (제재를)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의 정보 당국은 북한이 개입된 다양한 내용의 불법활동에 대한 정보를 포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를 비롯해 서방국가들이 그동안 수집한 첩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 행동 사례를 적발하고 자금줄을 차단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과거 BDA 사태 당시 운영했던 재무부내 특별팀을 다시 구성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