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변화 조짐 아직은 미약”

미국과 한국 정부는 앞으로 몇 달 내에 북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변화의 조짐은 거의 없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3일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북한의 변화?’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조지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제외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대규모의 도로 및 철도, 산업 투자를 약속했지만 북한이 변화할 것이란 증거는 없거나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연내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전면 신고에 합의했지만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시리아와의 핵 커넥션 의혹 등을 제대로 밝힐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것.

또 김정일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개혁이란 단어에 대해 불신감을 표시하는 등 근본적인 체제 변화에 나설 것이란 조짐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신문은 밝혔다.

북한이 합의한 약속을 완전히 이행할 경우 대북 지원은 정당화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국은 모든 양보를 동결해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하고, 북한이 정말로 체제 변화의 의향이 있는지는 올해가 아니라 핵 폐기 단계인 내년에야 입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시 행정부는 그런 변화를 업적으로 남기길 갈망하고 있고 이를 추구할 가치는 있지만 북한의 전략은 체제 변화가 아니라 임기 말에 처한 미국 및 한국 정부의 약점을 이용해 핵폭탄을 보유한 채 최대한의 경제, 정치적 보상을 받아내려 하는 것이라는 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신문은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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