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법·제도상의 인권조항 도입 우선 필요”

북한의 법.제도에 명목상으로라도 인권보장 조항이 도입될 경우 북한내 당국자나 엘리트 계층의 인식 변화를 유도해낼 수 있는 만큼 남한은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가 20일 주장했다.

유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주최 포럼에서 ’통일전략으로서의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국제기구 및 서방 국가들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인권개선 요구에 북한도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않음으로써 표면상 인권 개선의 징후를 발견”했으며 이를 “희망적인 메시지”로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과거 헌법과 형법,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하위 법체제의 제도적 보완과 새로운 법제도의 신설 등으로 국제사회의 기준에 적합한 모양새를 갖춘 경험”이 있는 만큼 “향후에도 북한의 일시적 저항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기준을 북한에 권고하는 것은 유용한 인권 개선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목상으로라도 인권보장 조항이 도입되고 그와 관련한 조직과 법제도가 구축되면, 당장은 실질적인 인권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더라도 담당자 및 엘리트 계층의 인식의 변화가 법과 제도의 현실화 과정을 거쳐 전체 인민들에게도 인식의 지평을 넓혀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 개인의 자유권에 해당하는 생명권, 정치적 자유권 등에 대해 국제사회의 기준에 따른 보다 엄격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북한 당국의 인식 변화, 북한 스스로의 정책과 체제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그는 전망했다.

유 교수는 “지난 3월 제네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행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인권관련 조치들은 과거의 소극적 자세를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향후 우리(남측)의 적극적 역할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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