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현상 유지하거나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12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실현과 6자회담 복귀 촉구를 한 목소리로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도 직접 대응은 피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현재로는 언론에 대응하는 것으로 조치했다”고 말했다. 비난 논평 발표와 같은 추가 대응은 없다는 의미다.
문 대변인은 앞서 13일 논평이 아닌 단순 구두로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제1695호, 제1718호 및 제1874호를 위반한 행위”라며 “정부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사항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는 “안보리의 동향은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은 것이 안보리의 관행”이라며 안보리 제재위원회 차원에서도 북한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구체적 대응이 없을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의 이 같은 대응은 지난 7월 4일 북한이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단거리 미사일을 연쇄 발사했을 때와 확연히 다른 것이다. 당시 외교부는 논평을 내고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제1695호, 제1718호 및 제1874호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행위”라며 북한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었다.
정부의 대응이 이렇게 바뀐 배경에는 최근 대화국면으로 전환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북핵 관련 국제정세와 모처럼 조성된 남북대화 분위기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도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우리는 6자회담 재개와 북한의 의무사항 이행에 관심이 있다”고 밝히며,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자제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대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원칙론을 되풀이했다.
한편, 일본 하토야마 정부도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 관련 법안 추진을 보류하는 등 북한이 대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대북 제재를 유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5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당초 오는 23일 소집되는 임시 국회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 화물검사 특별조치법을 제출할 방침이었으나 북한이 최근 6자회담에 응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만큼 일단 북한을 둘러싼 추이를 지켜보면서 법안 제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이 군사도발을 통한 대결적 태도를 버리고 협상 무대에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북제재 이행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움직임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과의 협상 국면이 변화함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국제사회 스스로가 내걸었던 원칙론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제1야당인 자민당은 하토야마 정부의 대북 제재 유보 방침에 “북한의 변화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 제정을 보류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라고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