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대 장착시 선제타격해야”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용인하면 안 된다며 북한 미사일에 대해 선제타격을 준비해야 한다고 필립 젤리코 미국 버지니아대 교수가 주장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의 정책고문을 지낸 젤리코 교수는 17일 포린폴리시(FP)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시에 손에 넣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한 국가를 상대로 억지력을 시험하는 도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젤리코 교수는 “지난 2006년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한 이후 유엔 안보리가 유엔헌장 7장에 따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든 활동 중단과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 준수라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라며 “미국은 이제 북한이 선을 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젤리코 교수의 주장은 북한에 대해서는 협상과 동시에 군사적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에게 위험한 모험을 중단하라는 강력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협상을 지리하게 끌고 군사적 모험주의를 일삼는 북한에 미국이 크게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야 북한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는 “미국이 정부 내 고위급 토론과 동맹국 협의를 한 후에 북한대해 직간접적으로 미사일 선제공격을 할 수 있음을 암시하며 미사일 발사를 포기할 것을 경고해야 한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대에 장착하면 발사 전에 선제 타격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 붙였다.

젤리코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을 장착하는 행위자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발사대에 장착된 북한 미사일을 공격하면 잠재적인 미사일 개발 국가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

한편, 2006년 6월 빌 클린턴 정부의 국방장관을 지낸 민주당 계열의 윌리엄 페리와 국방차관보였던 애시튼 카터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포동 2호의 연료를 빼내고 격납고에 도로 집어넣기를 거부할 경우 이를 선제 타격해야 한다”고 워싱턴포스트를 통해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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