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사태’ 설득서 제재로 국면 전환

베이징(北京)에서 중국의 북한 설득 상황을 지켜보던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3일 사실상의 ’설득 실패’를 선언함에 따라 북한 미사일 문제가 다시 유엔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설득해 6자회담에 복귀시킴으로써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려던 중국의 노력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표결을 통한 제재에 나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야기된 일련의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고 북한으로서는 최대 우방이자 원조자인 중국으로부터도 신뢰를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됐다.

중국은 북한을 지나치게 감싸고 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을 보내 담판을 벌이는 등 다각도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힐 차관보도 높이 평가했지만 국제사회가 기다린 것은 중국의 노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북한의 응답이었다.

힐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평양에서 아무런 돌파구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해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려는 중국의 임무가 사실상 실패했음을 선언했다.

그는 유엔의 강력한 대북 결의안 통과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 “북한에 대해 매우 강력하고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일본이 제출한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대북 제재 결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유엔에서 수위를 낮춘 결의안을 회람시킨 바 있다.

중국의 북한 돌려세우기가 비관적이라는 관측은 12일 힐 차관보가 워싱턴 복귀를 결정하면서 나오기 시작했다.

힐 차관보는 북한 설득에 시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 표결을 미루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힐 차관보는 그러나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곧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려는 협상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라이스 장관과 리 부장은 이달 하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만날 예정이다.

중국의 향후 태도도 주목된다.

류젠차오(劉建超)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대북 경제제재 해제라는 양보를 미국에 조심스럽게 촉구했다.

중국 정부는 그러면서 북한을 회담에 복귀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공동으로 제재 수위를 낮춘 대북 결의안을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표결을 통한 유엔의 북한 제재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베이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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