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국식 민주주의는 반인민 정치”…주민 교양 열올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서방식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다”라는 제하의 논설에서 “이라크가 오늘과 같이 파괴와 약탈, 인간 살육의 난무장으로 전락된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의 ‘민주주의수출’ 책동이 가져온 후과”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미국이 설교하는 자유와 민주주의란 무고한 인민들을 살해할 수 있는 ‘자유’이며 피에 절은 민주주의”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미국이 ‘민주주의질서수립’의 간판 밑에 ‘반 테로전’의 몽둥이를 휘두를수록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이 더욱 난폭하게 침해당하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전쟁위험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서방식 민주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무자비하게 짓밟는 가장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정치”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끝으로 “미국의 달콤하고 기만적인 민주주의 설교에 속아 넘어가 그것을 허용하고 받아들이면 피 흘려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과 나라의 자주권, 민족의 운명을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설은 최근 북미관계 개선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신의 체제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에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자들이 핵문제 진전과 개혁개방을 철저하게 분리해 사고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내부적으로는 북한 주민들 속에서 미국과 서방세계를 동경하는 추세와 관련, 이를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논설은 북한당국의 대미 적대의식이 누그러지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북한은 최근 내외 정보 유통과 외부 문화 유통이 활발한 시장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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