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수단 미사일 발사’ 자해행위에 불과해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 1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사일 발사대(TRS)가 상공을 향하고 있는 사실이 일본 정찰 위성을 통해 확인됐다. 발사대가 상공을 향한 것은 발사 임박 징후이다. 우리에게 혼란을 주기 위한 기만전술일 가능성도 있지만,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지역으로 이동시킨 다음에는 발사를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수일 내 발사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때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은 대미 위협수단의 성격이 강하지만 발사 경로를 볼 때 한국과 일본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사거리 500km 이하 스커드 미사일은 한국, 1000km 내외 노동미사일은 사실상 일본을 겨냥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 발사는 한미일 3국을 한 묶음으로 위협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현 한반도 긴장국면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이나 일본이 자국이나 동맹국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요격체계를 가동해 격추하려 할 것이다. 요격에 성공하면 북한 김정은은 이에 발끈해 보복에 나서겠다고 날뛰며 여러 소란을 피울 것이 분명하다. 당장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보복을 선언하고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개연성은 충분하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격추되지 않는다고 해도 한반도 긴장 고조는 피할 수 없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안보리 소집과 추가 제재 결의가 논의될 것이다. 지난 3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094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 실험 등을 다시 감행할 경우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의 반대가 있겠지만 보다 강력한 제재,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눈에 선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12월부터 이어져 온 한반도 긴장 격화의 연장선이다. 김정은의 긴장 고조 목적이 무엇이든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 체제에 큰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지난해부터 ICBM급 미사일 발사 2회, 핵실험,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내부에서 국가급 훈련 등으로 2억 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산 옥수수 70만 톤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다. 긴장 고조에 따른 중국과 대외무역 감소와 개성공단 중단은 북한의 외화 소득을 위축시킬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사회가 북한의 도발 지속에 무뎌지기보다 오히려 민감해지는 양상이 뚜렷하다. 북한의 우발적 행동, 한미의 단호한 대응에 따른 김정은의 과잉 대응이 불러올 후과는 단순히 국지전에 그치지 않고 확전, 전면전의 위험도 낳을 수 있다. 도를 넘어선 시비나 다툼이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니다. 한반도에 이런 상황이 오면 김정은의 통제력 상실마저 우려된다. 


북한 김정은은 미사일 발사가 가져올 후폭풍을 결코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앞뒤 안 가리고 단시간에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 미국을 상대로 한 핵보유국 지위, 남한의 굴복과 대북정책 전환, 중국의 정권 안보 담보와 대규모 경제지원은 한반도를 뒤흔들어 단시간에 받아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량살상무기와 호전적 태도로 주변국의 굴복을 받아내겠다는 치기가 자칫 정권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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