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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정착한 탈북자 가정의 컴퓨터 보유율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보유율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 박문우 과장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 남북간 정보격차 해소 학술 세미나에서 “2007년 10월 기준으로 새터민(탈북자)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60.6%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컴퓨터 보유율보다 19.4%p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날 탈북자들의 정보화 실태에 대해 발표하며 “새터민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55.3%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인터넷 접속률인 79.0%보다 23.3%p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새터민 전체 취업률이 44.8%인데 비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교육 이수자 경우 51.1%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며 새터민에게 지속적인 정보화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평양이나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접경지역에서는 컴퓨터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확산되어 있지만, 기타지역에서는 컴퓨터를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다”며 “학교의 컴퓨터 보급 상황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교수는 “확실한 것은 북한 내 컴퓨터 및 과학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학교에도 컴퓨터 관련학과가 신설되고 그 인기 또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남북간의 사회경제적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통일비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독일이 통신 임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 것을 예로 들었다.
한편, 북한연구소 김흥광 연구위원은 “IT분야의 남북간 교류 및 협력은 북한의 정책적 의도에도 부합되고 큰 실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의제이지만 지난 시기 정부차원에서 큰 폭으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남북한의 의지 문제만이 아니라 바세나르협약과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 규제가 지배적 영향을 끼쳐왔다”고 분석하며 “북한이 이런 제제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에 정부는 IT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을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