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리종혁 “6·15선언 일부 조항 이행에 문제”

북한의 리종혁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의 “일부 조항은 이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데이비드 앨튼 영국 상원의원 등이 최근 북한과 남한을 차례로 방문한 후 내놓은 정책보고서에 리종혁 부위원장은 남북대화의 조건으로 남한이 두 선언을 존중해야 하는 것을 들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리종혁 부위원장은 북영친선의원단 위원장 자격으로 앨튼 의원 일행을 면담했다.

리종혁의 말이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이라면 북한도 두 선언의 이행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하지만 그 동안 북한이 통일전선부나 조평통 등의 대남기구를 통해 관련 입장 등을 밝혀왔기 때문에 공식입장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

또한 리종혁이 ‘남한이 두 선언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점을 비춰볼 때 현 남북관계의 책임이 ‘남한’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그 동안 두 선언에 대해 ‘존중’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전면적인 이행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 구체적인 이행에 대해선 북한과 만나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 리종혁의 ‘일부 조항 수정’ 발언 역시 남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되기 보다는 최근 조평통의 ‘남북간 정치·군사적 합의 전면 무효화’선언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김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도 “남북간 정치·군사적 합의사항 무효 등을 담은 조평통 성명의 연장선상으로 본다”면서 “6·15, 10·4선언 내 정치·군사적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보고서는 리종혁이 두 선언의 일부 조항의 이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했으나 “두 선언에 대한 반대는 (남한) 새 정부의 남북통일 반대를 상징하는 것”이라며 남한 정부가 두 선언을 거부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리종혁은 “자신들은 더 이상 과거 남북간 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나 6·15, 10·4선언이 복원되면 대화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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