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 후폭풍 최소화위해 잇단 ‘초강경’ 선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30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참여할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해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로켓 발사 후 예상되는 주변국들의 대응조치를 막으려는 선제 대응의 일환이다.

북한은 이미 한국, 미국, 일본에서 제기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론에 대해 안보리에 회부만 해도 북핵 6자회담이 파탄나고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원상복구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심지어 추가 핵시험까지 할 수도 있다는 시사를 하면서 안보리 제재 가능성을 사전차단하려 했다.

조평통의 이날 대변인 담화는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PSI에 전면참여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유명환 외교장관이 29일 “북한의 미사일 개발능력을 억제하는 유일하고도 실효적 수단이 PSI”라며 전면참여를 시사한 데 대한 반발이다.

안보리 문제에서나 PSI 문제에서나 ‘강경에는 초강경 대응한다’는 북한식 대응을 통해 로켓 발사 후폭풍의 최소화를 노린 것이다.

북한은 PSI에 대해 2003년 이 구상의 출범 초기부터 “미국이 조선반도 핵문제를 대화가 아니라 군사적 대결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작정하고 이미 그것을 실천 단계에서 추진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국제법과 국가 사이의 관계규범을 무시한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월에도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PSI에 대해 “공해상에서 북한의 선박을 나포하기 위한 해상 봉쇄”라거나 “군사력에 의거한 우리 공화국(북한)에 대한 고립봉쇄 조치”라며 “단호히 대응”(노동신문 1.28)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6년엔 우리 정부가 호주에서 열리는 PSI훈련에 참관단을 파견키로 하자 조평통은 “반민족적 행위”로 규정하고 “발생하는 모든 후과에 대해 남조선 당국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참관단 파견 후에도 “남조선 당국이 PSI훈련에 참가하는 것이 초래할 파국적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무모한 짓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북한의 “파국적 후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실제론 북한의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경고로 그칠 수 있으나, 당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시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이미 얼어붙은 상황이어서 북한이 새로운 조치를 내놓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한 대북 전문가는 “과거 남북관계가 원활하게 전개되고 남북간 대화채널이 정상 가동될 때는 북한의 대남 경고가 말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현재는 남북간 소통이 단절돼 있고, 북한 총참모부가 전면 대결태세를 언급한 상황”이라고 차이점을 지적했다.

이날 조평통 대변인 담화는 현재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한계점”에 이르렀다며 PSI 전면참여를 “곧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의 대응책을 종래보다 구체적이고 강하게 밝혔다.

특히 PSI가 해상 검색을 골자로 하는 체제라는 점에서 북한이 해상에서 대응할 개연성이 크며, 그럴 경우 북한이 그동안 제기해온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결부돼 서해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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