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둘러싼 불확실성 올해에도 지속”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올해 북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2009년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북한이 북핵과 남북관계에 있어 강경 입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 (내부) 정세의 불확실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 “6자회담 재개시 원칙에 입각한 대북협상을 진행하겠다”며 “연내 3단계 협상 추진을 위해 핵폐기 이행시 상응조치와 거부시 불이익 조치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핵 검증문제 타결책과 2단계 마무리를 위한 한미공동전략을 마련하겠다”며 “향후 3단계 협상 및 대책에 대해 관계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6자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북한이 시료채취 등 핵심요소 명문화를 불가해 검증의정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이에 따라 2단계 마무리 일정도 합의가 안 됐다”고 보고했다.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과 관련 “2월 초까지 68만 6천t의 지원이 완료됐지만 일본측이 불참한 20만t의 지원이 미확정됐다”며 “이와 관련해 검증문제에 진전이 이뤄지는 대로 국제사회의 참여를 촉구하는 구체적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발전과 관련 “미국 신 행정부와 주요 현안에 대한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이루겠다”며 “한미 전략동맹 발전 방향의 정립, 북핵 및 북한 문제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상호협력 추진, 한미동맹 미래발전구상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 강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오는 19일 방한할 클린턴 국무장관과 북핵문제 등 주요 현안을 포함해 대북정책에 대해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관계 발전에 대한 미측의 구상은 우리의 한미 전략동맹 발전과 부합한다”며 “동맹 재조정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통해 대북억지력을 확보하고 금년 중 정상 상호방문을 통해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고, 중국과는 탈북자 문제 등 갈등적 사안에 대해 관리해 나가겠다”며 “국제사회 내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올해 외교통상부에서 8대 핵심 외교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경제살리기 ▲한미전략동맹의 강화 ▲북핵문제의 진전을 3대우선 추진과제로 ▲한반도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 ▲신성장 동력창출을 위한 외교적 노력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 제고 ▲대국민 생활공감 서비스 향상 등을 5대 지속추진과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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