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행위는 선전.협상용”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출범 후 북한과 이란이 벌이는 일련의 도발적 행위는 핵무기 개발 등 이른바 ‘악의 축’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이라기 보다 정권의 건재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핵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4일 제기됐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평화정보그룹(GRIP)’의 세드릭 프와트뱅 연구원은 이란의 인공위성 발사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북한은 생존을 위해 유일한 수입원인 핵무기를 지렛대로 삼아 핵 협상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끌어내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후계문제를 둘러싸고 의문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의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의 인공위성 발사 또한 이란의 핵기술 수준에 비춰보더라도 핵 미사일 개발 등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이란 혁명 30주년을 기념하는 단순한 선전용일 뿐이라고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의 앤드루 브룩스 연구원은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런 점에서 북한과 이란의 도발 행위가 미국과 러시아의 핵감축 협상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은 미국과 러시아의 핵 감축이 북한과 이란에게 핵 포기 압력을 가중시키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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