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기에 대해 “한미 군사정보 결과 북한은 1월부터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에 있다”며 “그러나 미사일 발사 시기는 북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시기로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특정 시기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도권을 제1타격목표로 할 수 있다”며 “한미는 북한이 만일 장사정포를 발사한다면 이를 탐지해 발사 위치를 타격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에서는 매일 북한의 정규전 가능성과 급변사태, 국지도발에 관한 징후를 분석하고 있지만 현재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는 포착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해안포나 함대함 등 각종 형태로 도발 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평시부터 우위의 전력으로 억제를 하고 있고, 충돌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현장 지휘관들에게 필요한 권한을 이임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승수 총리는 클린턴 장관이 최근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할 준비가 돼 있다면 미북 관계를 정상화할 용의가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북한이 6자회담 불능화 단계를 완료하고 핵폐기까지 들어가면 (관계정상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오바마 정부는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8년 전 클린턴 정부와 똑같은 대북정책을 취할 것이라고는 보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며 “북한의 핵 개발 진전 등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지금은 6자회담이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가 이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은 “북한은 지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 속에 후계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다”며 “며칠 전에는 전격적으로 군 수뇌부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하는 등 어쩌면 지금이 북한 내부로는 가장 체제의 위기일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도 “마침 오늘이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인데 ‘생일 폭죽’을 ‘대포동 미사일’로 터트리는게 아닐까 불안하기만 하다”며 “만약 북한이 서해상에서 도발을 감행해 온다면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응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또한 “지난 1991년 12월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이미 실효성을 잃었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라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대북 핵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핵무장’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미사일 발사 준비설 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 정보에 대한 수집과 분석 능력은 원활한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서 매우 긴요하다”면서 통일부 북한 정보 분석 관련 조직을 보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진석 의원은 이외에도 “지난 10년간의 정부는 정상회담 등 각종 회의에서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전후 납북자와 국군포로, 6·25전쟁납북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거론하지 않으며 너무나 태연히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며 “이명박 정부는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에 있어 과거 정권과는 다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6·15, 10·4선언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극명히 갈렸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6·15, 10·4선언은 남북대치 국면에서 화해·평화로 가는 아주 중요한 선언이다. 이명박 정부가 민족차원의 선언을 부정한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정진석 의원은 “북한 조평통은 지난 1월 30일 남북간의 모든 정치, 군사 합의를 무효로 선언했는데, 그렇다면 6·15, 10·4선언도 무효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