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남 무력시위 이후 4차 핵실험 감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2차, 3차 대응조치’로 맞불을 놨던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실제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 직후인 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이미 선포한 보다 강력한 2차, 3차 대응조치들을 더욱 앞당기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했다. 2차, 3차 대응조치는 핵실험 관련 도발을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전문가들도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카드로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나 사이버 테러, NLL월선 등 국지도발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북한이 유엔 제재에 맞서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해 왔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물리적으로 준비를 모두 끝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핵실험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3차 핵실험을 강행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는 아직 남쪽 3번 갱도가 온전히 남아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데일리NK에 “북한의 의도대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은 여러 가지”라면서 “핵실험보다는 수위를 조절, 다른 방법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추가 핵실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 정보 당국자는 “추가 핵실험을 하는 데 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시기적·정치적 결정만 남아 있을 뿐”이라고 했고, 정부 당국자 역시 “핵실험장 갱도가 남아 있고, WMD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3차 핵실험 직후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의 핵기술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많다. 때문에 기술적 보완과 현 제재국면을 흔들기 위해 4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다.


더불어 ‘제재는 전쟁’이라는 식으로 내부 선전을 벌여온 만큼 김정은의 통치력을 과시하고 이를 체제결속에 활용하기 위해 추가 핵실험으로 현 국면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수령의 권위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북한이 김정은까지 나서서 위협수위를 고조시킨 마당에 어떤 식으로든 국면을 매듭지을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핵실험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반면 당분간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 가능성은 있지만, 추가 핵실험을 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제사회의 경고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채택된 2094호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 이어질 경우 더욱 강력한 제재를 발동하겠다는 경고도 담고 있다.


또한 중국이 제재안에 합의를 했다는 점이 북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이미 이번 결의안이 ‘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숙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중국은 북한이 설득을 끝까지 거부했다는 것에 대해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중국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핵실험은 중국 내 반북(反北) 여론을 더욱 확산시키는 후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추가 핵실험을 통해 김정은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핵실험이 중국의 중재를 이끌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 고립만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사회가 제재 국면에 들어간 상황에서 주변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다음에나 가능할 것”이라면서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핵실험으로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선택을 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중국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다른 채널을 통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는 양면 채널을 가동할 것”이라며 “(물밑접촉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시그널을 북에 지속적으로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역시 “추가 핵실험까지 감행하면 국제사회의 제재나 중국의 태도도 강경해질 수 있다”면서 “중국이 지지한다거나 묵인하는 정도의 입장을 확실히 보이지 않는 이상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며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낮게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