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년 內’개혁조치’.外’대미협상’.南’협력유지

내년도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경제회생을 위한 개혁개방에 주력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 미국과 협상에 적극 나서면서 이명박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남쪽에 대해서는 남북간 협력의 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원장 이봉조)은 30일 발표한 ‘2008년도 북한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은 (대내적으로) 의식주의 민생 3대과제 해결과 재정.금융제도 개편 등 신경제개혁을 시행할 것”이라며 “외부투자 유인을 위한 대외협력 확대로 ‘구호 없는’ 개혁개방 조치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시장 장사행위를 제한하면서 기본적으로 주어진 각 단위의 직무직종으로 돌아가서 일하게 함으로써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체계 질서를 회복하고자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어 “(북한은) 작년 북미관계 진전에 초점을 맞춰 ‘핵억지력 보유’ 강조를 억제해온 반면 2008년에는 핵폐기 단계로의 진입을 고려해, 핵군축 차원의 핵폐기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핵억지력 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할 것”이라며 “핵억지력 보유는 김정일 지도력의 위대성을 북한 주민들에게 심어주는 만큼 김정일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는데도 이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6자회담의 진전 등을 고려해 미국과의 협상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일연구원은 “핵비확산 관련 부시 행정부의 치적의 하나로 북핵문제 해결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북한은 적극적인 대미협상자세를 고수할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과 ‘행동 대 행동’원칙을 통해 부시 대통령 임기 내 최소한 경제제재 해제와 북미 군사대화채널 구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대미관계 개선 차원에서 다양한 초청.방문 외교를 확대해 나가면서 중국과 러시아와는 핵문제를 매개 수단으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전략적 공조체제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라는 것이 연구원측의 관측이다.

그러나 연구원은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체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국, 대러시아 외교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성을 지닌채 교류협력관계의 발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북한은 이러한 한계성에서 비교적 자유스러운 협력국가로 베트남을 상정하고 베트남과 외교활동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남쪽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상이한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은 “북한은 남북경협을 통한 지속적인 실리획득을 위해 남북관계의 기존 틀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라며 “북한은 각종 남북회담에서 현정부가 약속한 남북협력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조건없이 남북대화에 적극 임하는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정부가 남북교류협력 이행에 미온적 또는 부정적이라면 북한은 군사적 위기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강화하면서 당국간 대화의 지속 또는 중단을 병행하는 ‘강온 이중전선’을 구사하는 가운데 남한 사회의 국론분열과 군사적 긴장조성을 통해 남북대화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활동을 전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북한은 핵문제 해결을 매개로 미국으로 하여금 남한정부를 설득하도록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제네바 북미 핵협상 타결 때 남북대화 재개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과는 반대국면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북한은 남한의 차기 총선을 겨냥한 대남정치공세를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은 여야 및 진보.보수 진영의 대북정책 정쟁화와 북핵문제 관련 정치적 논쟁 확산을 기도할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이러한 책임을 한나라당과 신정부에 전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군사부문에서 북한은 연례적인 동.하계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면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노후무기를 교체하려고 하겠지만 외부로부터 신무기체계를 도입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군대에 대해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연구원측은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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