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자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북한이 이반된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 어떤 행보를 보일까 관심이다.
일단 김정은에 대한 불만을 단속하고, 우상화 작업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론 현재 북한이 국제사회의 고립과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민심이반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유책을 동시에 펼 가능성이 상존할 것이란 관측이다.
후계체계 연착륙이 체제 안정화와 직결되는 만큼, 군·당 조직을 비롯한 국가기구들을 통한 단속강화와 동시에 ‘민심 회유책’을 발표해 후계체계 안정화를 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정은 후계 공식화에 앞서 중국과의 ‘혈맹’을 강조하고, 대남·대미 유화공세를 비롯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도 외교적인 성과를 후계 안정화와 김정은 우상화에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를 관측을 낳고 있다.
내부적으로 경제적인 ‘민심 달래기’ 행보로 주민들을 달래고, 외교적인 성과를 통해서는 후계자 김정은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이른바 ‘업적 쌓기’에 활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교덕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김정은이 김정일과 차이가 있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다”면서 “인민생활 향상 등 경제적 측면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북한은 화폐개혁을 실패하고 시장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민심을 달래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개방파인 박봉주 전 내각총리가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복직된 것과 간부들이 전문성이 강화된 점을 보면 개혁적인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급격한 정책변화는 후계체제에 불안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중국의 개방요구를 적절히 받아드리면서 중국의 지원을 받으려고 할 것”이라면서 “체제 위협이 되지 않은 선인 시장통제를 완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경제활동의 범위를 넓혀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관측에 일각에선 김정은의 업적을 쌓기 위한 차원뿐 아니라 후계자로서 민생과 체제 안정을 위해 제한적인 개혁개방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정은의 과거 스위스 유학 경험을 토대로 개혁개방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업적 쌓기 용’ 제스처를 취할 수 있지만 이는 체제가 유지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본격적인 개혁·개방 조치는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해 ‘김(金)씨 왕조’와 종말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북 소식통은 “혈통계승이든 아니든 민심을 달래기 위한 변화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차기 지도부는 기존 북한 정책의 갑작스런 변화보다는 계승에 주안점을 둘 것이기 때문에 급진적인 대외개방이나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동 연구위원은 “김정은이 독자적인 권력이 있다면 스위스에서의 유학경험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겠지만 김정일이 건재하기 때문에 정은의 유학경험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북한은 장기적으로 주민들을 달래는 민심회유책을 쓸 가능성이 있지만 당장은 북한 주민 단속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는 당분간 김정은에 대한 민심 이반을 단속하고 김정은 우상화 교육 강화에 치중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경제 특구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을 펴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통제강화와 주민을 이동시키는 소개(疏開)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대북 소식통은 “조만간 민심 회유책이 나올 것 같지 않으며, 오히려 정면 돌파하면서 김정은 우상화를 강화하고 사회질서 회복에 역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기동 연구위원은 “그동안 개방하기 전에 해당 지역에 비사회주의 그루빠를 파견해 상당기간 주민들을 단속하고 불순분자를 제거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번 개방적인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특정지역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