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융개혁착수..’상업은행법’ 제정

북한이 민간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업은행법’을 제정해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하는 등 금융개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법연구회 장명봉 회장은 16일 “북한이 지난해 1월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제1529호)으로 상업은행법을 채택(제정)했다”며 “법 전문을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미국이 2005년 9월 방코델타아시아(BDA) 자금을 동결한 지 넉 달 뒤에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업은행은 북한에서 발권.통화관리.예산지급.은행감독 등을 하는 중앙은행과 달리, 예금.대부.결제 등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일반은행이다.

6장 57조로 구성된 상업은행법은 “상업은행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것은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거래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는 상업은행업무에서 신용을 지키며 현대.과학화 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상업은행의 위상에 대해서는 “국가는 상업은행이 경영활동에서 상대적인 독자성을 가지고 채산제로 운영하도록 한다”고 밝혀 북한의 기존 중앙은행 단일체제에서 상업은행을 분리해 이원체제로 운영하도록 정비했다.

또 “상업은행은 유휴화폐자금을 적극 동원하기 위해 거래자로부터 예금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거래자의 요구에 따라 경영활동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부해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업은행의 주요업무도 예금.대부.결제 등 이외에 대외 결제, 외환업무, 금융채권 발행과 매매, 귀금속 거래업무, 고정재산 등록업무 등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상업은행 거래자에 대해서는 “거래자는 한 은행에 하나의 돈자리(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며 “상업은행은 승인을 받아 외국은행에 외화돈자리를 둘 수 있으며, 개인의 돈자리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자금을 예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법은 벌칙으로 ▲벌금(부당 수신.대부, 기준이자율 초과한 예금.대부 자율 적용 등) ▲업무 중지(미승인 은행영업, 지급 요구 예금 비지불 등) ▲설립승인 취소(영업허가증 받은 날부터 30일내 업무 미개시) 등을 제시하고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명시했다.

아울러 “이 법을 어겨 상업은행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간부)과 개별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고 덧붙였다.

장 회장은 “이 법 제정으로 중앙은행 산하 예금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각 지점의 저금소(저축기관)들이 상업은행 산하로 이전되는 등 금융구조에 대한 개혁과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런 법제정비는 최근 추진 중인 ‘사회주의 법제사업’의 일환이며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변화 모색”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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