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년 예산 6.3%↑..작년 이어 헌법 또 개정

북한이 9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작년에 이어 헌법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작년 대비 6.3% 늘어난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일반의 예상을 깨고 회의에 불참했으나 중국 방문과는 무관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제12기 최고인민회의 2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조문을 수정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헌법 개정안이 채택됐다.


이 통신은 헌법 조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됐는지 밝히지 않았으나 작년 1월 내정된 김정은(김정일 위원장 3남) 후계구도와 연관됐을 수 있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북한은 작년 제12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에서 1998년 이후 11년만에 헌법을 개정,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국가 최고영도자로 명시함으로써 유사시 권력승계를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을 낳았다.


박수길 내각 부총리 겸 재정상은 보고를 통해 “지난해 국가 예산수입은 101.7%로 초과수행됐고 국가예산지출은 99.8%로 집행됐다. 올해 국가예산수입 계획은 작년의 106.3%로, 국가예산지출 계획은 108.3%로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작년 추정예산액(4천826억원)을 기준으로 환산할 때 올해 북한의 예산총액은 구권 5천217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를 신권으로 바꾸면 52억1천700만원이고, 미화로 환산하면 5천217만달러(1달러당 신권 100원 기준)가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작년 11월말 `구권 100원 대 신권 1원’ 비율로 화폐교환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올해 예산안이 신권 5천217억원으로 짜여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럴 경우에도 표시 액면만 비교하면 작년 대비 6.3% 증액한 것이 된다.


분야별 예산 증감을 보면 국방비는 전체 예산의 15.8%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고, 신년공동사설의 `인민생활 향상’ 약속과 직결되는 경공업은 10.1%, 농업은 9.4% 각각 증액됐다.


이와 관련 김영일 총리는 “올해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해 인민소비품과 알곡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인민경제의 기술 개건(개선)과 현대화를 다그치는데 중심을 두고 대고조 전투를 힘있게 조직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조직 문제도 논의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의 최영림 서기장이 평양시당 책임비서로 옮기고, 변영립 전 국가과학원장이 그 자리에 보임됐으며, 최고검찰소 소장에 장병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임명됐다.


회의에서는 그러나 남한, 미국 등 대외관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관측이 무성했던 외자유치 관련 법령 정비도 이뤄지지 않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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