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보법 즉각 철폐 주장

남북이 ’2007남북정상선언’에서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간다’고 합의한 가운데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5일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지체없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이트는 “시대의 흐름과 민족의 요구에 부응하여 민족의 화해와 조국통일을 이루자면 이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치들을 하루빨리 제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민족끼리는 국보법은 “북남사이의 교류와 접촉을 범죄시하고…북남대결을 제도적으로 고취하는 악랄한 반민족.반통일 악법”이라며 “오늘의 시점에서 더는 존재해서는 안될 암적 존재”라고 주장했다.

또 “6.15시대는 지난날의 낡은 틀과 체면주의를 버리고 민족적 화해와 통일위업에 이바지하는 방향에서 동족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더 활발히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의 화합도 통일도 생각할 수 없고 나아가 북과 남이 손잡고 이룩한 공조와 단합의 고귀한 성과들도 하늘로 날아날 수 있다”고 이 사이트는 말했다.

북측은 2005년 12월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이후 줄곧 장관급회담의 핵심 의제로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근본문제’라며 국보법 철폐와 참관지 제한의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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