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광명성 발사 후 3차 핵실험도 일사천리?

북한이 4일 조선신보를 통해 로켓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이번 경고가 단순히 위협에 그칠지 실행에 옮길지가 최대 관심사다. 조선신보가 상기시킨 2009년 상황은 4월 광명성2호 발사, 대북제재 의장성명 채택, 5월 2차 핵실험으로 이어졌다. 


◆3차 핵실험 실시하나=북한은 1, 2차 핵실험 실시 몇개월 전에 장거리미사일 발사시험을 했다. 대포동 1, 2호를 실험하고 국제사회의 주목을 끈 다음 핵실험에 나섰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실험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내부적으로 체제가 불안정하고 미국과 협상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핵실험까지 가기에는 북한에게 리스크가 크고 기술적인 동기도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준비하면서 식량을 받고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려한다는 주장이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2006년과 2009년에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한 후 핵실험을 했다. 그동안의 패턴을 볼 때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의 핵실험은 2006년 북핵 협상 국면으로 만들어냈고 2009년에는 김정은의 업적으로 선전됐을 것”이라며 이러한 수순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도 이날 한 세미나에서 김정은이 리더십 과시 차원에서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북한은 선(先)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後) 핵실험 도발 패턴이 굳어진다.  


◆초강경 도발의지 과시=북한은 일종의 과거 사례를 상기시켜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극대화 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핵실험 경고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최대한 막거나 그 수위를 낮추고자는 목적이 있다는 지적이다. 유엔제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고립을 신속하게 탈피하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교수는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이번에는 김정은의 정통성이 군부의 지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상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또한 국제적인 압박을 돌파해 협상정국으로 바꾸려는 북한의 (전통적인) 도발행위”라고 말했다.


◆김정은에겐 강경기조가 유리?=북한이 올해 핵실험 등의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은 지난해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해왔다. 강성대국 건설이 사실상 어려워진 조건에서 군력(軍力)을 과시해 내외적 위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아직 권력 토대가 불안한 김정은 입장에서 이러한 도박이 무리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한 북한 전문가는 “김정일 때부터 익숙한 방식이기 때문에 측근들이 반대할 이유는 별로 없다”면서 “김정은은 강경 기조로 가는 것이 통치에 더 이롭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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