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과거사법은 누더기법”

북한 노동신문은 13일 남한 국회에서 최근 통과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안’(과거사법안)에 대해 “본래의 취지가 판판(완전히) 달라진 누더기법”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이날 ‘민심을 우롱하는 반역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여ㆍ야가 절충하여 통과시킨 문제의 법안에는 남조선 체제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이른바 ‘친북 용공세력의 폭력사건’을 과거사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다”며 그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남조선 정치권이 통일 애국세력의 정당한 투쟁까지 문제시하며 과거사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남조선 인민들의 의로운 애국투쟁을 모독하고 북ㆍ남대결을 고취하기 위한 또 하나의 엄중한 도발이며 반통일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또 과거사법안에 ‘정통성’을 넣은 것은 “과거사 청산과 진보개혁을 위한 당초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6.15 시대정신과는 더욱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우익 보수세력은 친북을 범죄시 하고 북ㆍ남대결을 고취하는 수단으로 과거사법을 악용할 수 있게 된 반면 자주ㆍ민주ㆍ통일을 위해 희생적으로 싸워온 진보세력들은 용공으로 몰리고 모독 우롱당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잡혔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와 함께 “과거사법과 관련한 남조선 국회의 동향과 움직임은 한나라당이 존재하는 한 남조선 사회의 진보와 개혁은 허황한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며 ‘반 한나라당 투쟁’을 촉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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