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안기관 충성경쟁 유도해 체제유지”

북한이 심각한 경제위기에도 체제를 유지하는 비결은 공안기관들 사이의 `충성경쟁’ 유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법무부가 발간하는 `통일과 법률’ 여름호에 따르면 길화식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 공안기관의 특성과 향후 전망’이라는 제목의 특별 기고문에서 공안기관의 역할을 통해 북한 체제안정의 이유를 진단했다.


길 전 위원은 “북한은 각 공안기관에 독자성을 부여해 상호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며 “따라서 공안기관은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 최고권력자에게 충성을 하고, 서로를 견제ㆍ감시함으로써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군 보위사령부 등의 주요 공안기관이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 숙청 작업을 통한 후계체제 구축, 대남 공작활동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체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길 전 위원은 실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차기 지도자 자리를 굳히는 과정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국가안전보위부를 군 보위사령부를 이용해 숙청하고, 이후 비대해진 군 보위사령부를 다시 국가안전보위부로 하여금 견제하게 하는 등 공안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경제난과 식량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소련이나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경제붕괴에서 체제붕괴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북한 사회를 통제하는 공안기관이 제대로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길 전 위원은 또 “북한은 앞으로도 3대 공안기관의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체제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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