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격 안된다…대화에 나서라”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2002-2003년)에서 미 국무부 대북 특사를 지낸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23일 북한 미사일에 대한 선제 타격론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정부에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이날 워싱턴 포스트 기고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이 기고는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같은 신문의 22일자에 낸 기고문을 정면 반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클린턴 정부에서 국방장관(1기 정부)과 대북정책조정관(2기 정부)를 지낸 페리는 장관 재직시 차관보를 지낸 애시튼 카터와 공동으로 이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연료주입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대포동 2호에서 연료를 빼내 격납고에 도로 집어넣기를 거부하면 이를 선제 타격해야한다”고 말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조지 부시 행정부를 겨냥해 “실수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지금의 위기는 미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의 안전에 중요하지 않으며 위협적이지 않다고 방치해왔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위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이 정보집배(集配)센터 등의 기능이 유지돼야하며 대북 대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이지만 유일한 수단은 아니며, 직접 대화도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줄기찬 주장인 북ㆍ미 대화 요구를 수용하라는 메시지로 보인다.

북한 미사일 선제타격론과 관련, 프리처드 소장은 이라크 전쟁 전에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이 미국의 공습에 대비해 인간방패를 사용하려 했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북한도 같은 경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타격 계획이 알려지면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지에서 관련 엔지니어들을 대피시키기보다는 어린이들을 보내 발사를 관람토록 할 것이고 알-카에다에게 무기급 플루토늄을 전해 뉴욕을 대상으로 보복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1998년 8월 북한이 사전에 적절한 경고없이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일본 상공을 넘어 태평양으로 시험 발사하자 대화에 나서 1999년 9월에 모라토리엄 선언을 이끌어 냈고, 2002년에 그 시기를 연장했으나, 2005년 3월 결국 북한이 대화 중단을 이유로 모라토리엄 종료를 선언했고, 15개월 후인 지금 발사 국면에 직면하게 됐다고 그 동안의 경과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경우에도 미국은 모라토리엄(미사일 발사시험 유예)의 결과로 2000년에 거뒀던 특별제재를 다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온건파로 분류되는 프리처드 특사는 클린턴-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 (NSC)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맡다가 대북협상특사가 됐으나 지난 2003년 8월 부 시 행정부와의 불화설속에 사임한 뒤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활약해 왔으며, 지난 1월 KEI 소장으로 선임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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