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 실태부터 파악 필요”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 논의에 중점을 두기에 앞서 북한 경제의 실태부터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 보도했다.

신문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기를 원하고 있지만 북한 경제가 실제로 어떤지를 외부에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는 도전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신문은 북한을 연구해 온 한국의 전문가들과 경제학자들 일부는 노 대통령이 이 보다는 필요하다면 외부 지원을 통해서라도 북한이 실제 경제 사정에 대한 조사와 공개에 나서도록 요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한국의 대북 투자 효과를 파악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을 포함한 국제 금융체제에 북한을 참여시키는 기초작업을 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북한 관련 연구자들에게 매우 부정확한 측정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은 이와 관련, 북한은 자신들의 통화를 기준으로 한 국내총생산(GDP)이나 물가지수를 내놓은 적이 없고, 1960년대 이후 교역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 경제를 가장 광범위하게 분석하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북한의 GDP를 256억달러로 추정한 반면 미 중앙정보국(CIA)은 400억달러로 보는 등 추정에 큰 차이가 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났을 때 향후 경제에 관한 공동연구를 하는 것에 합의했지만 이후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경제 지표와 보다 광범위한 자유화를 논의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예상했다.

신문은 경제전문가들은 중국과 베트남에서 보여졌던 것과 같이 정보의 공유가 북한 경제의 분석을 가능케 할 것이라면서 다만 이런 것을 김 위원장이 북한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기회로 보기 보다는 자신의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노 대통령에게는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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