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겨우 2천400만달러로 안절부절(?)

미화 2천400만달러(약 225억원). 대부분 나라에겐 구우일모(九牛一毛)에 불과한 금액이다. 하지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겐 정말 `큰 돈’인 것으로도 보인다.

2일 홍콩 일간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불법자금 의심을 받고 마카오 방코 델타 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 2천400만달러는 북한에 중대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면서까지 미국에 해제를 요구했다는 점을 잘 분석해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북한은 BDA 자금 동결을 비롯한 미국의 금융제재를 빌미로 삼아 지난해 11월 6자회담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북한에 이 동결자금이 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북한이 핵실험 3주만에 6자회담 복귀에 합의했다는 발표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회담복귀 핵심 조건으로 북한에게 차기 6자회담의 안건에 금융제재 문제를 포함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한 고위 외교당국자는 “`마카오 사건’과 후속 조치가 김정일 정권의 최고위층에게 실질적인 고통을 가했을 것이라는 판단이 지난 수개월 사이에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또 북한정권 핵심 엘리트의 개인적인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했고 이 자금은 미세한 부분에서 국가재정 항목과는 다르게 취급됐던 것 같다”고 전했다.

당시 미 재무부의 주도로 이뤄진 마카오의 북한 불법자금 적발은 이후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금융기관이 대북 관련 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또 북한 무역회사들은 마카오 영업을 포기하고 주하이(珠海)로 철수했으며 BDA 은행은 경영관리인 선임 이후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다.

싱가포르의 국방전략연구소 존 해리슨 교수는 “마카오 은행에 대한 제재가 강력한 것은 이 자금이 북한의 당과 안보기관을 운영하는데 쓰였기 때문”이라며 “이는 정권 생존에 관한 문제였다”고 말했다.

미국이 BDA를 통해 북한의 핵심적인 약점을 건드리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동결자금의 완전 해제는 불투명하다. 미국이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하기 위해 BDA에 묶여있는 자금중 800만∼1천200만달러를 선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주초 홍콩을 방문, 홍콩 금융당국에 북한의 불법자금 조사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던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이는 먼 길을 가는데 출발점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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