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직원 억류 이틀째 조사 중…접견 불허

북한 당국이 탈북책동·체제비난 등 혐의로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에 대해 우리측의 접견권을 이틀째 허용하지 않은채 조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이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만 받고 신변 안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강제할 마땅한 수단도 없어 사실상 ‘자국민 인권 방치’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31일 “북한이 어제 ‘조사 중’이라고 통보해온 개성공업지구에 근무 중인 우리 측 직원은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조사는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북한 출입국 사업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피조사자와 우리 측 관계자와의 면담은 아직까지 성사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피조사자에 대한 접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어제에 이어 재차 요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접견권’과 ‘변호조력권’은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북측이 신속히 응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임을 천명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북측은 전날 통지문에서 “남북이 이미 합의한 절차에 따라 피조사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건강이나 신변안전 등에 관한 것들은 보장을 하겠다고 스스로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관련 합의서에 따르면 우리 측 인원이 북측의 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또는 추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북측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조치가 일단 추방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범칙금, 경고, 추방 이외에 다른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남북이 합의하여 처리하도록 관련 규정이 명문화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 부대변인은 “북측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사법적 판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없도록 관련 합의서가 필요한 조항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전날 자신들의 정치체제를 비난하고 북한 여성의 탈북을 책동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40대의 현대아산 직원 1명을 연행했으며 통지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우리 측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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