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입주기업 왜 소집했을까

북한이 24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법인장들과 문무홍 개성공단관리위원장, 문창섭 기업협의회장을 개성에 불러들임에 따라 북측의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측은 앞서 지난 21일 이들을 이날 소집하면서 `몇가지 전달사항이 있다’고만 통보했으며 12월1일 자로 예고한 `군사분계선 통행의 엄격한 제한.차단’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즉 12월1일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통행 제한.차단 조치로 직접 타격을 입게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자신들이 취할 구체적 조치들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북한이 지난 22일 공식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통일’ 발언을 비난하며 “선포한 대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던 만큼 모종의 대남 압박성 메시지도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당국은 북측이 자신들이 취할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굳이 남측 인사들을 만나자고 한 점 등으로 미뤄 당장 전면적인 통행 차단을 단행하기 보다는 통행 관련 제한 조치를 몇 단계로 나눠 진행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만나자고 한 것은 북측의 얘기도 하고 남측의 얘기도 듣자는 것”이라며 “아주 강한 조치를 취하려면 그냥 발표하고 끝낼 수 있는데 만나자고 한 것으로 봐서 극단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일단 이번에는 1단계로 남북간 통행 인원과 횟수, 시간을 줄이거나 개성공단 지원기관의 일부 인원을 추방하는 등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정부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즉 개성공단관리위원회나 토지공사, KT 등 지원기관 인사 중 불필요한 인원을 추방하거나 개성공단 생산.운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남측 인사 또는 영업세 등 미납업체 관계자의 출입 제한 등 통행이나 체류와 관련해 기준을 엄격히 하는,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1차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예상인 것이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은 개성공단에 타격을 주는 일부터 할 것”이라며 “통행제한이나 개성공단 관련 불요불급한 인원을 제외한 일부 인원 추방을 예상할 수 있고 앞으로 단계적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북한이 통보할 조치가 이런 예상을 넘어설 가능성을 점치는 이들도 있다. 최근 북한이 보내온 대남 메시지의 수위가 형식과 내용 면에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공동 발의한 북한인권결의안이 현지시간 21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가결된 뒤 우리 정부를 향해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언급한 점, 22일 이 대통령의 방미 중 발언을 공식 대남 기구인 조평통 담화를 통해 비난하면서 “통일문제를 논할 추호의 여지도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힌 점 등이 그 예다.

즉 북한으로서는 낮은 단계의 조치를 취해봤자 남측의 변화가 없을 것이란 판단 아래 남측이 예상하는 것 이상의 강도 높은 출입 제한 조치를 통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더 나아가 당장 폐쇄를 통보하지는 않더라도 이번에 ‘당장 개성공단이 폐쇄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대남 압박의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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