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 법으로 불평등 고착”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미국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공민의 평등권은 허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헌법 속에서 고찰해본 민주주의’ 두 번째 시리즈 ‘인간의 평등권’ 편에서 “연방법보다 주법이 우선시되는 미국에서의 극심한 인종적, 민족적 불평등과 남녀 불평등은 이른바 평등권의 허위성을 낱낱이 파헤쳐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통신은 1972년 ‘남녀평등에 관한 헌법수정안’이 많은 주(州)의 반대로 폐기됐다고 말하고 “회사 사무원의 10%를 차지하는 미국 여성들은 동일한 노동에 따르는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범죄의 첫째가는 희생물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문맹률이 10%에 육박하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빗대어 “현재 문명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에 완전 문맹자가 수천만 명이나 되며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앙통신은 “인구의 0.02%에 불과한 대독점 자본가들만을 위한 법적 토대를 가진 미국에 진정한 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민주주의를 최대한 발양시키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민주주의를 여지없이 말살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통신은 앞서 26일 송고한 시리즈 첫번째 편 ‘인간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에서 “미국 헌법은 성별과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 유무, 인종, 지식 정도 등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미국의 민주주의를 가짜라고 비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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