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日 ‘무기수출3원칙’ 완화 비난

북한 노동신문은 27일 일본정부가 지난해 12월 ’신 방위계획대강’에서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군국주의적 해외침략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엄중한 단계에 들어선 군사대국화 책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무기수출 3원칙’ 완화로 그동안 형식상으로나마 유지해오던 무기생산 및 수출제한의 ’통제선’이 허물어졌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신문은 이어 “군수산업 발전의 새로운 도약단계를 마련하고 나라의 모든 법 질서와 정치체제를 군국주의 통치체제로 이행하는 방향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2차 세계대전 전야의 국가통치 체제 수립과 같은 매우 위험한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이 ’무기수출 3원칙’에 얽매여 첨단 군사장비 생산을 제한하거나 세계적으로 무기수출이 뒤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며 “무제한 군비확장과 무기생산ㆍ수출로 군사 대국화를 실현하고 자위대를 어떤 침략전쟁도 치를 수 있게 준비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또 ’무기수출 3원칙’ 완화는 세계적으로 새로운 군비경쟁과 군사적 충돌을 조장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며 “일본은 분쟁세력에 무기를 대주는 등 이른바 위협대처ㆍ분쟁해결의 미명하에 싸움판에 뛰어들어 해외침략 목적을 이뤄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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