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日 대북 경제제재史 소개

“일본 반동들은 지난 수십년 간 조선의 통일을 한사코 방해하면서 남조선(남한) 일변도, 대조선(對北) 적대시 정책을 악랄하게 실시했다.”

15일 평양방송은 일본이 대북 경제제재를 가해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을 방해했다며 갖가지 제재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방송은 우선 “일본 반동들은 미제가 우리에게 경제제재 조치를 취할 때마다 상전에게 뒤질세라 적극 맞장구 치면서 우리에 대한 압력과 제재소동을 벌였다”며 대북 제재가 전후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과 궤를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은 1949년 미국 주도로 결성된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와 1950년 ’재산통제규범’에 편승해 북한에 대한 무역.재정적 봉쇄를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방송에 따르면 1950년대 북.일 무역개선 요구가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북한과 무역을 불허하고 1955년 10월에는 대북 무역을 일절 금지한다는 결정까지 채택했다.

1961년 4월 북.일 무역을 정식 허용하면서도 직접결제 금지와 자국 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은행 융자승인 금지조치는 해제하지 않았다.

또 1973년 12월 수출은행 융자도 기계.설비 수출 등 3건에 그쳤으며 그나마 1년 후에는 융자제공을 거부하는 한편 통산성은 대북 수출보험 업무를 중단해버렸다.

평양방송은 특히 “일본이 우리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우리 나라의 수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계속 적용하고 있다”며 “일본은 수입관세도 가장 불리한 ’국정세율’을 적용하는 등 우리 나라에 대해 극심한 차별을 뒀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다른 발전도상국에 대해서는 ’특혜세율’을 적용해왔다.

방송은 또한 일본 정부가 북한 무역관계자와 기술진의 일본 방문도 제한해 양국 인적교류가 비대칭적으로 이뤄졌다며 1972-73년 방북한 일본 대표단은 500-600명에 달했지만 방일 북한 대표단은 50여 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미국의 책동에 의해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악화될 때마다 우리에 대한 경제봉쇄의 도수를 높였다”면서 “이제는 일본 반동들이 극도로 오만해져 상전(미국)을 제쳐놓고 독단적으로 대조선 제재에 나서려 하고 있다”고 쏘아 붙였다.

방송은 경제분야 외에도 선박 입항 제한, 동물교류 통제 등 일본의 제재 사례를 꼽으면서 “일본이 반공화국 제재정책으로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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