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日 과거죄행 반드시 결산할 것”

북한 법률가위원회는 일본이 저지른 과거 죄행을 철저히 계산하고 있으며 반드시 결산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법률가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많은 국가들이 불미스런 과거나 전후처리에서 미결로 남아 있던 문제들을 결속하거나 해결하면서 화해와 협력으로 관계발전을 도모해가고 있으나 일본만이 이러한 추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대변인은 일본이 할 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진출이 아니라 과거청산을 통한 신뢰조성이라며 “조선 인민은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과거죄행을 철저히 계산하고 있으며 반드시 결산하고야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저지른 국가적 범죄에 대한 사죄와 피해보상을 회피하기 위해 납치피해자문제 소동을 피우면서 반공화국 광기를 부리고 있지만 어떤 교활하고 파렴치한 수법으로도 사죄와 보상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일합병조약과 을사5조약이 ▲조약당사자의 체약능력 ▲조인자의 권한 ▲자유로운 의사표시 ▲적법적이고 실현가능한 체결목적 ▲국가 최고입법기관의 비준등을 갖추지 못해 법적효력을 지니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엔국제법위원회가 1963년 보고서에서 “체결 당시부터 효력을 지니지 못하는 조약이 세계적으로 4개인 바 그중의 하나가 을사5조약”이라고 밝힌 사실을 상기시켰다.

대변인은 이와 함께 일본이 저지른 840만명 강제연행과 20만명 종군위안부 강요, 100여만명 집단학살, 문화재약탈 등이 각종 국제법과 관습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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