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 PSI 전면참여 ‘제동’ 위해 개성접촉 통보”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특혜를 재검토하겠다는 협상을 통보한 것은 우리정부의 PSI 참여에 제동을 거는 한편 한미공조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임강택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이 주장했다.

임 소장은 14일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북한의 개성공단 관련 최근 태도의 배경’이라는 글에서 “북한은 유엔안보리 제재조치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면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실험 및 핵 기술개발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강경입장을 표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과의 대화를 제의하는 유화적인 몸짓을 통해서 양동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소장은 북한의 협상 제의와 관련, “개성공단문제(억류직원문제 포함)를 매개로 남한정부를 협상장에 끌어들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우리정부가 발표시점을 고민하고 있던 남한의 PSI 참여에 제동을 걸고, 이를 통해서 한미공조 강화 추세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관련 공조분위기를 와해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외교적 압박국면을 모면할 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새로운 협상 틀 내에서 미국행정부와의 대화 재개에 대비하는 성격이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며 “북한은 일방적인 제의를 통해서 남한정부에게 ‘대화와 대결’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당국은 자신들의 대화 제의가 무산될 경우에는 향후 남북관계의 경색(또는 악화) 및 개성공단의 폐쇄 책임을 남한에 전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만약 이를 계기로 당국간 대화가 재개될 경우에는 남북대화에서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 및 미국과의 양자대화 촉진 등의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또 “개성공단의 수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관(내각 등)에서는 공식적인 결정과는 별도로 가능하면 개성공단사업이 유지되기를 내심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과의 대화에서 사용할 협상카드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남한과의 대화 재개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에 북한의 입장을 통보하러 나온 인사들이 이전의 군부가 아닌 중앙특구지도총국의 내각인사라는 점에서도 북한의 ‘협상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소장은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1년 넘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비난한 결과로 이제는 남한정부 내에서도 어느 정도 거품이 빠져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남한당국과의 관계를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북한의 제의는 전술적 의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제의는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것도 아니다”면서도 “북한의 전략적 의도와는 상관없이 최근의 상황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정부는 적극적 대화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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