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中 배제하려 베트남 ‘도이모이’에 관심”

▲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베트남 식 개혁∙개방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청년∙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 김정일은 중국식 개혁개방에 겁을 먹으면서 베트남 식 개혁개방을 따라 배우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북한이 완전한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하지만 농촌의 부분적 개인소유나 소상인들, 수공업자 등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인정하는 등의 소극적 변화의 움직임은 어느 시점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황 위원장은 “북한은 수령절대주의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경제개혁을 시도할 것이지만, 이는 항구적인 성격의 개혁이 아니다”고 단정했다.

또 최근 북한의 시장에서 연령제한 조치가 취해진 것에 대해서도 “김정일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생각에 제한하고 있지만 (시장 활성화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북한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양은 48세 미만, 다른 지역은 40세 미만의 여성들에게는 장사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위원장은 북핵 신고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플루토늄 등을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불리할 것이 없다”면서 “신고 대가로 남한을 적화할 수 있는 조건만 주어진다면 신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미 핵무기 제조가 끝나 군대에 배치됐기 때문에 ‘남북 연방제 실시’등에 미국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한다면 남아있는 플루토늄을 신고할 수 있다”면서 “다만 보유한 핵무기에 대해서는 절대 신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그는 “중국은 북한에 대해 영토적 야심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김정일의 남침에도 절대 반대”라면서 “다만 중국은 북한에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와 중국의 국내통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 우려할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