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中에 핵실험 통보했나

중국이 25일 실시된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대응책 마련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북한측으로 부터 사전 통보를 받았는지의 여부와 통보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중국-북한 관계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내 줄뿐만 아니라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3년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때마다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베이징 당국은 북한이 지난 2006년 7월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10월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큰 충격을 받고 이례적으로 강도높은 분노를 표시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동참했다.

중국은 그러나 지난 4월 5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지 2시간 만에 미리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차분한 내용의 논평을 발표하고 유엔의 북한 제재에 미온적이었다.

중국의 이 같은 상이한 반응은 바로 사전 통보때문이었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 실험때는 불과 실험 15분전에 통보해 준 것으로 알려졌고, 장거리 로켓 발사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목적과 발시 시기를 귀뜸해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이 중국에 2차 핵실험을 사전에 확실히 통보했는지의 여부는 관련 기관의 비상 대책회의를 거친후 발표될 중국 정부의 공식 논평을 보면 짐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들은 말했다.

중국은 그러나 이번에는 사전 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 핵실험에 대해 제한적이긴 하지만 직접 제제를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여러 정황상 북한의 2차 실험 준비 상황을 감지하고 여러 경로를 이를 만류했다는 소식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중국은 또 뒷마당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본격적인 핵개발은 자국 안보에 직접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에 핵 도미노를 불러오기 때문에 수수방관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주장들이 서방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단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북한이 외부 세계로 나가는 유일한 육로이며 현재 북-중간에는 철도 몇 개와 비공식으로 15개의 도로가 있기 때문에 국경 폐쇄는 엄청난 압력이 된다. 특히 신의주와 마주 보고 있는 단둥(丹東)에는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이 연결돼 있다.

한편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이 핵실험 시기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시기에 맞춘 것은 오판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겹쳐 한국을 혼란에 빠트리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의 국력을 결집시키고 여야대결 위기의 정국의 국면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분석이다.

소식통들은 북한이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력을 가진 남북협상 세력을 제거해 남한 정세를 잘못 읽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