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행정처벌법, 체제유지 중요 역할”

북한이 2004년7월 제정한 ’행정처벌법’이 사회 기강을 다잡아 체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윤흔 전 환경부 장관은 25일 오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리는 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의 월례모임 발표자료를 통해 “북한의 행정처벌법은 형법과 함께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법”이라고 평가했다.

공법을 전공한 박 전 장관은 “행정처벌법의 방대한 처벌대상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거의 다 망라하고 있다”며 “남한의 ’경범죄처벌법’과 같은 기초생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 뿐 아니라 전반적인 국민생활 질서 유지를 위한 모든 규정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위반행위에 대해 법원의 재판이 아닌 행정기관의 결정으로 대부분 6월 이하의 무보수노동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사회기강을 세우는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하지만 “처벌대상 행위와 이에 대한 처벌수단이 극히 추상적으로 정해져 집행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있다”고 지적, 재량권 남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 행정처벌법은 ▲경제관리질서를 어긴 행위(29∼94조) ▲문화질서를 어긴 행위(95∼113조) ▲일반 행정질서를 어긴 행위(114∼140조) ▲공동생활질서를 어긴 행위(141∼174조) 등으로 나눠 암거래, 뇌물수수, 매음 등 ’자본주의풍(風) 범죄를 비롯해 모두 146종의 범죄와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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