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 후 남북경협 최대 위기”

남북 경제협력이 북한의 핵실험(10.9)으로 최대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8일 오후 서울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리는 남북물류포럼 제6차 정기학술회의 발표문을 통해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경협과 북한 경제는 전례 없는 정체 국면에 직면해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임 교수는 “남북경협 추진 기업인의 피로감, 무력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면서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는 순수 민간차원의 경협은 거의 중단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핵실험은 ’남북경협=무덤’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남측 기업인 사이에서 공고화, 확산시키고 최소한의 경협 의지마저 꺾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급변하는 경협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군사안보 위기에 무기력한 점도 남북경협을 빈사 상태로 내모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임 교수는 “북한의 총체적 투자수용 능력 부족과 과도한 정치 지향적, 비효율적 정책결정 메커니즘 등도 남북경협을 정체시키는 요인”이라며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과 추진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지난 수 년 간 남북의 인적.물적 교류는 꾸준히 증대했지만 이런 추세가 지속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북한 핵실험으로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했다.

내년도 경협 전망에 대해서는 “북한 핵실험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관광 유지 수준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대선 과정에서 남북경협의 지속적인 추진 여부, 방식 등과 관련해 논란이 벌어지고 경협 환경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6자회담 진전에 따라 당국 간 프로젝트 성격의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순수 민간기업 차원의 경협은 동력의 소진으로 당장 적극적인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교수는 그러나 “남북경협이 남북경제 공동발전을 위해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할 필수적 과제”라고 강조한 뒤 “북한 당국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협력 정도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7 남북관계와 남북경협 전망’을 주제로 한 이날 학술회의에는 임 교수와 함께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선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