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무장…사즉필생으로 이겨야

▲ 민간부터 금강산관광 끊어야

한반도 정세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김정일은 마침내 핵과 더불어 운명을 같이 하기로 최종결심을 굳혔다. 그에게 있어 핵 무장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취소불능의 숙명이 되었다.

이것은 그가 애당초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폐쇄적 수령독재를 영구화 하는 쪽으로 세계의 추세를 거역하기로 했을 때 이미 하나의 ‘필연’으로 정해진 것이었다. 지금 와서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마지막 도박을 시도해보기도 전에 미리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김정일에게 핵무장을 강제(?)한 것은 미국이라고.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일이 그런 선택으로 몰려진 것이라고. 바로 DJ 같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이다. 김정일의 요구에는 끝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를 풀어 준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김정일은 거기서 그칠까? 천만에 말씀이다. 그 다음에는 한반도 주변의 미국의 핵우산도 없애고 한-미 동맹을 파기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끝없이 요구에 요구를 거듭하면서 시간을 무한정 끌 것이다.

김정일의 회담 전술은 한 가지를 관철하면 이내 또 다른 쟁점을 들고 나와 ‘협상’을 타협 아닌 ‘테이블 위에서 상대방의 일방적 양보를 얻어 내려는’ 것이었음을 상기할 때, ‘“김정일과 직접담판을 해서 주고받는 포괄적 협상을 하라”는 DJ식 논리는 결국 모든 책임을 김정일 아닌 미국에 돌리는 말밖엔 되지 않는다.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핵을 포기하면 만사가 다 잘 풀릴 것 아닌가?

결국 우리가 할일은 김정일의 공갈에 겁을 먹고 그가 해 달라는 대로 “핵실험을 한다 해도 시멘트를 보내겠다”며 ‘햇볕’ 일변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핵무장 비용으로 전용되는 일체의 현금지원부터 하지 않는 것이다. 우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입주사업부터 민간차원에서 즉각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도대체 우리에게 핵 공갈을 해대는 상대방에게 “핵 무장 자금 우리가 대주겠소” 하며 알토란 같은 현찰을 갖다 바치는 국민이 여기 말고 또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 일부에선 또 그럴 것이다. “그렇다면 전쟁하자는 것이냐?”. 우리는 물론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전쟁을 막는 최선의 길은 상대방이 감히 도발할 엄두도 못 낼 억지력을 갖춘 채 일사불란한 동맹외교와 공조체제로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바로 그 반대로 나갔다. 김정일이 핵실험을 하는 날 그들의 그런 ‘햇볕’ 일변도와 ‘우리민족 끼리’ 운운은 최종적인 파산을 선고받을 것이다.

김정일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제적인 포위망과 압박, 그리고 그 정권의 궁극적인 붕괴다. 자기가 망할 때는 온 지구를 폭파해 버리겠다고 그는 일찍이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는 이 공갈에 우리가 주눅 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사즉필생의 자세로 나가야 한다. 우리도 이제는 역사에는 공짜가 없음을 알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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